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6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대법원 1996. 2. 15. 선고 94누16243 전원합의체 판결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집44(1)특,701;공1996.3.15.(6),830]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8년
2. 대법원 1988. 10. 25. 선고 88누4447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6(3)특,173;공19988.12.1.(837),1489]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3. 서울고법 1988. 3. 11. 선고 87구1385 제4특별부 판결 : 상고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88(1),610]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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